사회서비스영역 중심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이 되어야

사회서비스영역 중심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이 되어야"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직접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라"

변백선 기자
승인 2018.03.30 15:03
댓글 0

양대노총이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대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회서비스공단 개선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인프라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하루빨리 계획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검토안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앞서 서울 광화문 KT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영역의 중심은 공공이 되어야 한다”며 “양적·재정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예산집행, 충분한 인력구조 형성과 제도개선안 마련까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복지에 대한 공공성 책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국정과제로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역시 관련 법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 요양, 장애, 아동, 정신보건 등의 사회서비스영역은 그동안 영세한 규모의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이용자들인 국민의 서비스만족도는 떨어지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민간시설들 간의 지나친 과당경쟁은 인건비 감축의 유인으로 작용해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나빠졌다.

양대노총은 “국민들 스스로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이용경험을 갖게 되면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매우 암울하다”면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공공이 지나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값싸고 질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신청해도 1~2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국공립요양기관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대기자를 두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허울뿐인 일자리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에게 헬조선이 아닌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자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에게 사회서비스영역을 맞기면서 진흥시키기 위한 진흥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양대 노총의 입장이다. 따라서 원래 문 대통령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직접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광호 사무1처장은 “보육, 요양, 장애, 아동, 정신보건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영역이 100% 가깝게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 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됐으나 9개월이 지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것을 명칭을 바꾸고 민간위탁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강화시키려는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일터의 성평등을 위한 임금격차 해소 및 남서으이 육아참여 강화 등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해 온 양대노총은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공조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