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민주노총이 1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민주노총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비롯한 전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방역 상황 점검과 대응, 현장 노동자의 피해 사례 취합, 특별 요구안 정식화,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비롯한 전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 파격적인 심사와 결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특별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홍콩노총(HKCTU), 이탈리아노총(CGIL)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권리 후퇴로 귀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펴는 각국 노동조합과의 국제연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주노총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촉구한다"라며 "건물주나 사업주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3월 24일 재난기본소득마련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어제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대정부교섭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와 빠른 시일 내 대정부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최복임 공공운수노조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은 "가가호호 집을 방문하거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 가르쳐야 하는 학습지교사의 현장이 위험하다"라며 "지난 2일 학습지노조 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급은 물론 수수료 보전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잃은 지 오래다. 교육청은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출근 금지 지시를 내린 곳도 있다. 심지어 출입통제 안내문을 내걸었다"라며 "교육청, 노동부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방학만 출근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출근 의무를 이행하려 하면 이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최복임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처장(위)과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10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주노총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산별 대표자들도 현장 증언과 대정부 요구안을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등 5~6주년 주기로 감염병이 국내 발병된다"면서 "그때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의료체계 문제점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만다"라며 이번만큼은 보건의료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가 부족하다. 또 확진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있지만 그에 맞춰 치료하는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전문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감염병 책임의료기관 구축과 인력 증설도 필요한 문제"라고 촉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재난이 발생할 떄마다 공무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며 "어느 정부도 재난으로 인한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지, 현장 공무원들의 대책을 생각하는 정부는 없다.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벌써 세 명의 공무원이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이라며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확진자 이송 시 경찰 동행 등 확진자의 폭력도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격리자 이탈 시 보복이나 폭언 등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국가 재난 시 공무원 노동자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생물학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감염병이지만 제조업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라며 "특수고용노동자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제조업노동자 등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의 90% 이상은 직장갑질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종사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은 물론 강제휴직까지 강요받는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멈춘 이후 사회적 바이러스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재벌의 곳간을 열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어려움을 겪는 현장노동자가 불평등에 허덕이지 않게 준비하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함에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확진자 고객을 만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또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대책이 차별 없이 진행돼야 한다. 안전대책이나 안전매뉴얼이 마련돼야 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도 필요하다"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보호조치 의무에 대핸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10일 오전 서울 민 조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민주노총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비롯한 전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고 우려했다. ⓒ 노동과세계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계엄령 치르듯이 대응하면 안 된다"라며 "위험요인과 의심자를 격리하고 자신들의 정책에 반한다고 여기는 부분을 치운다고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다수의 시민을 만나야 하는 대중교통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있다. 집배노동자는 해당 부처에서 확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가스검침이나 가축방역 업무는 더 심하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와 종사자가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고 격리, 확산하는 데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의 기조 전환 및 긴급 재정확보와 집행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 강화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등을 대정부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국회에 ▲유급 질병휴가 법제화(근로기준법)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남녀고용평등법) ▲재난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법제화 및 재난 기본소득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안전 및 권리 보장(고용보험법,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5인 미만 제외 삭제) 등 코로나 노동5법 입법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각 소관 부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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