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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3시 서울노동청 웰컴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설명, 빠른 대책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3시 서울노동청 웰컴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특별 요구안'을 설명,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노정협의는 민주노총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코로나19 특별요구와 대정부교섭 추진 입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자본과 시장이 이윤 중심으로 가면서 그 민낯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라며 "이제 혐오와 배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법과 제도, 재정, 시설과 인력 등 경제 사회 체제 모든 면에서 공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함께 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영역별, 분야별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재난생계소득의 빠른 결정과 신속한 집행 ▲영세 노동자, 하청,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 돌봄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와 보건의료, 공공사회서비스 노동자 등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유급 질병휴가, 유급 가족돌봄 휴가, 유급 재난휴업수당, 전태일 2법 등 ‘코로나 5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정 ▲코로나 피해 대책 관련 정례적인 노․정 실무협의 진행 등을 강조했다.
최근 쟁점이 된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가족돌봄휴가, 특수고용 대책, 이주노동자 마스크, 고용유지 확대 문제 등 현장의 다양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산별조직 대표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의 빠른 해결과 종합적 대책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노정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노측에서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유재길 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재갑 장관과 유관 실국장 8명이 참석했다.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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