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5월 14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과 한국의 노동현안과 독일의 사례와 경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한국과 독일은 정치/경제/통일 분야에 관심이 높고 산업의 고도화, 수출 중심의 거시 경제가 발전해 있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성숙한 국가로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 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두 번의 만남을 갖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사회적 대화 등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며 “양국의 대통령이 ‘사회적대화’에 관심이 커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을 앞서 만났고 오늘 민주노총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사가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하셔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어 새로움을 느낀다. 독일의 통일, 산별노조 발전, 사회적 대화를 선도하고 최근 노동 4.0 (Arbeiten 4.0)을 통해 노동자 참여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며 독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존중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운동가로서 크게 배우고 있다”며 방문의 인사를 전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배경과 진행 과정 궁금
아우어 대사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사용자측에 유리하다고 비판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에 질의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의 사회 양극화 모순을 해소 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게 됐다. 민주노총과거 정부가 정책의 관철을 위해 재계와 다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 했기에 참여 하지 않았다. 장기간 대화 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은 큰 결심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보기로 했고 이제 그 시작단계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개혁에 대한 신뢰와 이를 좀 잘 발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독일처럼 독일노총, 베르디, 독일 금속노조 등과 같이 산업별 교섭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면서 노동조합이 산업정책과 관련된 산별 교섭,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의와 교섭을 병행하자는 것에 참여주체들이 동의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신뢰를 구축하다 보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안정화되고 지속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차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아우어 대사는 “독일은 아시아에서 한국을 중요한 롤모델로 보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과 상황이 변화, 발전 되는 것을 환영한다. 보호주의 경향이 확대 되는 국제경제 속에서 경쟁과 보호주의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독일과 협력해가길 바란다. 독일은 노조가 모든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노조가 참여 하는등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도 노동조합이 사회문제 해결을 같이 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 “한국에서 노사정위 말고 다른 사회적 대화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독일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의 사회적 대화 파트너(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를 독일로 초청해 연수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한국과 독일이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배우기 위한 교류이고 상호 모범사례를 취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독일로 초청을 제안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가동 될 예정이다. 노사교섭, 노정협의도 병행되어 나갈 것이다. 독일의 산별교섭과 노사정대화 모델 등 경험 등의 이야기 들을 기회 주어진다면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함께 참여 할 의사가 있다”며 아우어 대사의 초청제안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최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 빠르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고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면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가서 독일의 노동자들 볼 수 있는 날도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자, 아우어 대사도 “개인적으로도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독일로 가길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전했다.

독일에서 사회적 대화는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나?
아우어 대사는 “독일에서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포맷이 있지 않고 산별교섭 등이 사회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5년 후 어떤 노동자가 필요한지 지금 결정하는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노동 4.0 백서도 나왔다.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논의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사회적 대화다”라며 독일에서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대화 현황에 대해 밝히고, “사회적 대화에 노조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의무가 같이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과가 나오고 합의가 되면 이행 책임을 진다. 양날의 칼일 수 있다”며 의미 있는 조언도 함께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아우어 대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득주도 경제성장 등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각종 노동행정조치 등 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일정정도 좋은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에서 터져 나온 요구를 수렴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명했으나 과거정권의 노동악법들은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양산을 제어하는 속도도 더뎌 아직 피부로 느끼는 결과가 매우 적다는 것은 유감이다.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인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도 우려 되는 부분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교섭을 진행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대규모 집회와 필요하다면 파업도 진행 할 것이다”며 민주노총의 정부에 대한 시선과 투쟁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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