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월 19일, 두 명의 난민신청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 난민법에 따른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난민신청자들은 어떤 기약도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한다.

#2 9월 8일, 인천에서 첫 번째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극우 혐오세력의 불법적인 집회방해로 축제는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혐오표현과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폭력에 시달렸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동구청은 이 상황을 방조하기만 했다.

우리는 묻는다. 왜 난민신청자와 성소수자에게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가? 정부는 혐오표현으로 가득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주에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법무부의 안일한 대처는 그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편견, 혐오가 쏟아지도록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토론회 발언(동성애 반대)은 ‘동성애 사상 검증’의 모범 답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

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포용국가 정책을 밝혔지만, 경제불평등 해소만으로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는 여성들의 절규를 정부만 모르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으로 길을 만들자

최근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이다.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혐오가 만연한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전선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없이 어떤 개별법 제정도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갖은 핑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지만, 차별 받는 이들의 삶

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에서는 아무도 외롭지 않도록, 아무도 차별받지 않도록, 함께 모여 곁을 주고 가야 할 것이다.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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