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람 없다. 불법제도가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아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최정임금 깎기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이주노조(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공동행동 및 연대단체들과 14일 서울시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직장이동의 자유가 없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우리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 그러나 우리를 사람대접 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차별은 바뀌지 않을 것, 함께 나서서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주장하려는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기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촉구 △난민법 개악 반대! 난민 혐오 중단과 생존권 보장이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이주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와 건설노조, 금속노조, 성서공단노조 조합원들,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희망연대 등 진보정당과 사회운동단체들도 참석했다.

이주노동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제조·건설노동자들을 대표해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태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도 연대사를 전했다. 김태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은 “저는 79년에 사우디에서 5년 동안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차별받아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도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조직화했다고 하지만 더 함께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 말했다.

연대사에 이어 스리랑카, 인도,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연단에 올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다.

대구 성서공단노조 자민다 조합원은 “한국 비자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우리가 도둑질했나? 우리는 돈 벌러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밖에 없다. 비자 필요한 노동자에게 비자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원해서 미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그렇다. 불법사람은 없고 불법제도만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가 불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길림성에서 온 노동자 손위춘 씨는 “최저임금 안 되는 월급 받는다. 그러나 이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을 떼고 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못 돌려받는다. 왜 돌려주지도 않는 것을 매달 공제하나. 왜 그러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장은 임금을 떼먹고,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을 떼어 먹는다”라며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사람이다. 노동자다. 노동자답게 연대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모였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한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는 건설노조, 금속노조 동지들, 민주노총 지역본부 모든 간부들과 민주노총 힘을 모아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연대단체 활동가들은 집회를 마치고 ‘Free Job Change, Achieve WPS’(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알렸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담아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최정임금 깎기 중단, 차별과 착취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이주민밴드가 공연을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허가제 폐기, 최정임금 깎기 중단,차별과 착취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난민대책국민행동 참가자들이 '불법체류자 추방'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성서노조, 울산이주민센터, 김해이주민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등의 이주노동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당사자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고 사업장 이동의 자우, 고용허가제 폐기, 최저임금 깎기 중단,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폭력 단속 중단,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등을 염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편집실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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