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적폐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격하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조사결과를 두고,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로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죽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채용비리 의혹’이라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도 없다며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을 쥐어짜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 자녀 또는 부인이 채용비리로 입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의 준동은 결국 서민과 노동자에게로 칼을 돌리는 것”이라 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막아서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발언했다.

단식투쟁 마무리 후 회복시기임에도 기자회견에 나선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지금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앞장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을 진행 중인 동지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입장문을 내 "신규채용이든 정규직 전환이든 비리는 용납될 수 없고 있다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더 엄격해야 한다. 지난시기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연민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을 날조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 언론중재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곧 좋은 일자리 늘리기”라며 이를 일자리 도둑질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세력의 방해를 넘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보수·적폐세력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팩트체크 '진실은 이렇습니다' Q.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채용과 전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지적하는 특혜, ‘세습’... 등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당사자들의 각 단계별 입사과정에 비리, 특혜, 불법이 있어야 합니다. 노조는 일관되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입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불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면직 등의 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금의 주장과 유사한 언급이 2017년 3월 당시 있었습니다. 당시 공사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위험과 안전업무,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관련 법률, 업무 지속성, 합리성, 상식적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있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규정입니다. Q. 필기시험도 안 보고 전환된 것은 특혜인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전신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일반직(일반직도 직종별) 모두 각각의 경우 입사시기와 형태별 각각의 전형을 치릅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해당 시기별 업무별 필요한 전형을 거쳐 입사합니다. 일반직의 경우도 직종별, 시기별로 각각의 필요한 전형을 거쳐 입사합니다. 모두가 단일한 전형(필기 시험)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고용(도급)에서 공사 직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급 사업장에서 각자 입사기준을 가지고 채용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사로 입사하는 과정에 공사 자체적으로 ‘메피아’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Q. 친인척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세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로 진행합니다. 오히려 응시자가 재직자 중 친인척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가령 “내 아버지가 어디 처장입니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 비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 당사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는 과정에 절차 또는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원 중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자한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직원 중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소위 ‘고용세습’을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입니다. Q. 비정규직이 전환되면 정규직 TO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일자리 약탈'이 아닌가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일자리 약탈, 청년세대와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에서 1,500여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 일자리에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취준생, 고시생들은 영원한 중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을 목표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1,500여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져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에게는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시지속업무를 외주화가 아닌 직영, 정규직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Q. 노동조합이 직원 가족 현황을 조사를 거부하라는 통신문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당시 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가족 현황을 일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개별 동의하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 등 사내 직원이 있는 경우를 우선해 해고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등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이 뭔가 숨기기 위해 조사를 거부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시 정황과 노동조합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여론몰이입니다. Q. 전임 노조위원장의 자녀도 특혜 입사를 했다고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조선일보(10월 19일자)는 보도를 통해 자사 취재 결과 ‘민주노총’ 산하 김아무개 위원장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보도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전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산하 김아무개 위원장으로, 현재 본사 기술○○처 1급 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해당 김모 처장의 아들은 2016년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역시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악의적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김연환 위원장(전)은 노조를 통해 조선일보에 명예훼손, 손배소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Q. 친인척 입사자 중 인사처장의 배우자 명단이 누락되었다던데요. 누락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해당자는 2001년 기간제로 ○○○○사업소 매점 운영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후 공사가 구조조정기를 겪으며 매점이 폐쇄되어 해당사업소 기간제 식당 조리종사원으로 전환배치되었습니다. 그 후 앞서 언급한 과정으로 거쳐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직위해제된 인사처장은 2001년 당시 4급 직원신분이었습니다.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일련의 시기별 과정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과정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고의이든, 실수이든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누락이 있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Q. 동아일보를 보니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발, 청소, 식당업무도 전환되었다고 하던데요. 동아일보는 10월 20일자 ‘안전분야 직원만 전환한다더니..여기저기 채용잔치’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이발 청소 식당업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잔치'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청소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왜 ‘채용잔치’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한 청년의 희생으로 계약직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습니다.’라고 근거 없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생명/안전/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상시지속업무를 포함해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안전을 강화하고 ▲정규직 청년 고용 창출, 해당 업무 종사자 고용승계를 통해 ▲계약직 직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Q. 동아일보를 보니 2012년부터 정규직 전환 알고 친인척들 빽으로 입사했다고 하던데요. 동아일보는 10월 22일자 에서 공사 내부 직원 인터뷰만을 근거로 “2012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이 된 직원 친인척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은 이명박 정권 시절로 무려 6년전부터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친인척을 입사시켰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입사한 사람이 취업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무분별한 추측성 증언을 단독기사로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Q.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말들이 사실인가요? 10월 21일 자한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뉴스1의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김용태 사무총장이 적시한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와 우리 노조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목욕탕 세신사 8명 정규직 전환? 김용태 사무총장은 목욕탕 세신사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구내 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없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지적한 분들은 후생지원직으로 목욕탕 및 후생시설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팩트 오류입니다. 2) (이전 비정규직으로)18년 근무하면 18호봉으로 인정 받아 연봉 7000만원 가량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김용태 사무총장은 후생지원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싸잡아 연봉 7,000만원 받는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후생지원직의 업무를 비하하며 고액의 연봉을 챙긴다는 투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밥하는 아줌마’ 발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한당은 엘리트 의식에 기반해 연이어 특정 업무를 비하하는 태도로 해당 업무의 종사자들을 모욕하는 태도를 그만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21년 간 근무하다 2018년 3월 일반직으로 전환하신 분의 연봉은 3,268만원(세전, 복지포인트 포함)입니다. 팩트 오류일 뿐 아니라, 특정업무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중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3) 자유한국당에서 식당 노동자들을 부르는 공식 표현은 찬모? 김용태 사무청장은 회견에서 식당 ‘찬모’라는 표현을 또 다시 사용했습니다.우리 노조는 앞서 ‘찬모’라는 표현은 성역할론에 기반한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 노조와 해당 업무 종사자는 모욕감을 느끼니 사용하지 말고 정식명칭은 ‘후생지원직’ 또는 ‘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용태 사무총장은 거듭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노조와 해당 업무 종사자를 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부디 거대 야당으로서 기초적인 젠더 감수성을 갖추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공공운수노조)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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