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10월 30일 14시
장소 : 국회 산업은행 앞
국민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지켜 내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5년에 한번씩 돌아 오는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때 마다 정부는 '기금고갈론' '소득대체율 인하' '무조건 기금인상' 등 납입자들에게 연금공포, 연금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규제완화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하는 11월 총파업을 준비 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만큼 가장 수익률이 좋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것을 똑바로 알리지 않고 끊임없이 재정 고갈론을 말하는 이유는 자본가를 배불리는 민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국가가 모든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하반기 주요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지들 함게 해봅시다 하반기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비정규직철폐, 노동적폐청산, 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연금, 건강보험,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대개혁을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 합시다." 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 늘리는데 정부는 아무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 "공적영역을 시장으로 내다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4개의 공공기관이 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철도, 부산지하철, 건강보험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공공운수가 앞장서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공공운소노조가 앞장서려 합니다. 동지들 같이 나갔으면 좋곘습니다. "고 뜻을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국민연금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노후를 상품에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복지제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0년 뒤에 국가가 GDP의 6.6% 정도만 부담하면 국민연금을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GDP의 6.6%, 그정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정도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 주장했다.
황계성 건강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을, 그 약속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노조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쟁취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제도투쟁을 통해서노동자와 어려운 국민들이 반드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가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 하겠습니다. "고 결의를 밝혔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연금개혁의 첫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수급자 ,가입자,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게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의 노후를, 하루하루 살아 가기 힘든 서민들의 노후를, 민주노총이 지켜 줄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의 노후 임금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적정하게 지급받는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손지승 기자 polyone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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