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간위탁 폐지, 사회공공성 투쟁”

정용재 지부장과의 인터뷰가 공공운수 지역본부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2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7월 총파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실현, 노정교섭 구조 구축’ 등을 핵심요구로 하는 7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중 30만 명이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이 중 20만 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이번 7.3 공동파업은 성사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공공부문 사용자 격인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그동안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조삼모사’,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노동과세계>가 이번 공동파업의 한 주체인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정용재 지부장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5월 2일부터 열흘 동안 391회 차라는 최대 매진과 8만5900여명이라는 최다 관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열린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광장 한쪽에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인권영화제’라는 타이틀로 자리 잡고 ‘민간위탁 폐지’ 운동을 벌였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전북도청 미화시설용역업체, 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주시청 무기계약직, 고창하수처리장, 국토정보공사 자회사, 전주대학 환경미화원, 무주 태권도원, 진안 생활관리사, 전북야생동물구조보호센터, 군산 여산휴게소 등 26개 분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조합원 6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용재 지부장과의 인터뷰가 공공운수 지역본부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13일 오전 11시 전주 노조사무실에서 만난 정용재 전북평등지부장(46)은 “65만 명의 이 작은 도시 전주 ‘한옥마을’에 한 해 다녀가는 관광객만 1천만 명”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성년을 맞은 ‘독립·예술영화의 축제’ 전주영화제 때 처음 선보인 문화시설공간 팔복예술공장에도 1만 명이 찾았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은 더욱 고달프다. 정 지부장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전주가 최고”라면서 “하지만 이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직영에 비해 임금이 1/3 적고, 명절 휴일에는 직영이 이틀 쉬지만, 하루 밖에 못 쉬는 데다 토요일의 경우 직영이 오전근무만 하지만 민간위탁은 오후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지부장은 지자체 민간위탁 제도의 폐해에 대해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마디로 업체만 배불리는 청소행정”이라는 얘기였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3단계는 민간위탁 부문인데, 2월에 지침도 아닌 정책방향으로 발표해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면서 “올해만큼은 민간위탁을 그만 해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한 해 민간위탁 청소 예산이 320억인데, 그 중 12개 민간위탁 업체로 100억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감가상각비 등으로 업체사장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지부장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도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규모와 실적 놀음만 하고 있고 기재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하지 않아 전환 이후 임금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은 극히 적고 용역업자에 들어가던 예산을 활용해 처우개선하라는 지침을 현장 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오히려 원청이 반납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올 초부터 다른 곳에 비해 민간위탁 투쟁이 일찍 시작됐다. 12개 용역업체가 있지만 직영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민간위탁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그 중에 민주일반연맹은 5개 업체 중 3개가 과반 지위를 획득했고 나머지는 소수노조로 있다. 전북평등지부는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올 초부터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투쟁에 대해 정 지부장은 ‘사회공공성’을 강조했다.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1~3단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총체적 실패로 결론 나고 있다”면서 “특히 지자체 민간위탁의 경우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후퇴되고, 노동자들의 조건은 열악해가고, 예산낭비로 지방과 중앙의 국가 시스템이 난국을 불렀음에도 전혀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지부장 ⓒ 노동과세계 정종배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복무할 것이다. 7월 총파업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 2012년 일을 시작해 작년 2월에 지부를 맡은 정 지부장의 어깨가 무겁다.

정용재 지부장과의 인터뷰가 공공운수 지역본부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7.3공동파업 인터뷰 전문>

- 공동파업을 결의했는데 현재 조직 상황은 어떤가?

= 2003년 지역일반노조로 시작해서 2006년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로 전환했다. 전북도청 미화시설용역업체, 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주시청 무기계약직, 고창하수처리장, 국토정보공사 자회사, 전주대학 환경미화원, 무주 태권도원, 진안 생활관리사, 전북야생동물구조보호센터, 군산 여산휴게소 등 26개 분회, 640명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다.

당장 걸린 7.3공동파업은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관련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 청소위탁업체 서희산업분회 환경미화원 66명 전원이 파업결의를 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 전주리사이클링타운 등 40여명 정도가 쟁의권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 조합원은 민간위탁 투쟁을 별도로 진행하거나 연대하고 있다.

7월 3일에는 쟁의권을 가진 해당사업장들이 총파업에 결합하고 다른 분회들은 조합원과 간부를 중심으로 연차, 간부파업, 조합원 교육으로 총파업집회에 결합할 계획이다. 최근 무주에 있는 문광부 산하 태권도원이 노조에 가입해 힘을 싣고 있다. 1단계 전환 사업장인데 2월에 지부에 가입해 100여 명 가까이 조직해 본격적인 직접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들도 정규직 전환 투쟁 대열에 전면 결합할 것 같다.

- 조합원들 투쟁 분위기는 어떠한가?

= 서희산업,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700여명인데 200명이 시청 직접고용이고, 480여명이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음식물 수거, 생활폐기물 수거,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 가로청소 등 지자체 청소 업무를 하고 있다. 480명은 민간위탁 12개 업체로 쪼개져 있다. 민간위탁은 IMF 이후 확산됐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직영에 비해 차별이 심해져 격차는 엄청 벌어졌다. 64만 명 인구의 전주시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관광도시인 셈이다. 환경미화원들이 한옥마을의 모든 곳을 청소하는데, 한쪽 길은 직접고용이 하고 다른 쪽은 서희산업 노동자들이 한다. 똑같이 가로 청소를 하는데, 직영이 1/3 임금을 더 받아간다. 명절 휴일에는 직영이 이틀 쉬지만, 민간위탁은 하루 밖에 못 쉰다. 토요일은 직영이 오전근무만 하지만 민간위탁은 오후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3단계는 민간위탁 부문인데, 2월에 지침도 아닌 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올해만큼은 민간위탁을 그만 해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절박함이다.

전주시는 올 초부터 다른 곳에 비해 민간위탁 투쟁이 일찍 시작됐다. 12개 용역업체가 있지만 직영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민간위탁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그 중에 민주일반연맹은 5개 업체 중 3개가 과반 지위를 획득했고 나머지는 소수노조로 있다. 전북평등지부는 민주일반연맹과 함께 올 초부터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항의 정기집회를 열고 시내 행진까지 벌이고 있다.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선전전, 토론회 등을 벌이고 있다.

5월 초순에 있었던 전주 국제영화제에서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오거리 광장 한 쪽에서 환경미화원 인권 영화제를 열어 집회와 선전전,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는 영상 상영을 통해 영화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다.

- 파업 주요 현안(요구안)은 무엇인가?

=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 산이 한 해 320억이다. 그 중 12개 민간위탁 업체로 100억이 빠져나가고 있다.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감가상각비 등으로 빠져나간 예산 100억을 차별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공공성 문제다. 청소행정이라는 게 환경권과 연결돼 있다.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고 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직영화가 답이다. 나은 임금조건은 기본적이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공공적 역할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공공성 사업이자 투쟁이다.

정부의 3단계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한마디로 ‘엉망’이다. 853개 기관이 1단계 전환 대상인데 이 중 태권도원의 경우 2년이 지나서야 이제 정규직 논의가 시작됐을 정도다. 그마저도 자회사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1단계 전환되면 처우가 나아져야 하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직무급제 도입 등으로 전환 이후 임금과 복지가 ‘형편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전 용역업체 시절이 낫다고 말할 정도다.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돼야 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도 ‘엉망’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규모와 실적 놀음만 하고 있고 기재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하지 않아 전환 이후 임금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은 극히 적고 용역업자에 들어가던 예산을 활용해 처우개선하라는 지침을 현장 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오히려 원청이 반납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앞으로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나?

= 6월, 7월 한창 싸워야 할 시기다. 전주시가 그동안 2년을 유지해 온 청소 민간위탁 계약이 올해 들어 3개월씩 두 번 연장됐고,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대책이 나오면 판단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6개월 또 연장해 올해 말까지로 돼버렸다. 올 6월말부터 민간위탁 폐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예정했는데 최근 상황이 장기화 되는 분위기다. 사실 며칠 파업한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다. 이번 투쟁은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이 동일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하지만, 지자체가 선도적 집행을 해도 된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지역별로 지자체의 결단으로 청소업무에 대해 재공영화 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제도를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전주시는 계약 연장 공문을 통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9월중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지자체 혼자서 그러지 말고 누구보다 업무를 잘 아는 해당 노동자, 노동조합, 지역사회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된 청소행정, 차별 해소에 대해서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풀어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동안 억눌리고 차별이 누적돼 온 이유다. 조합원들은 매일 매주 집회와 선전전에 참여하고 있다.

- 각오와 결의는?

= 공공부문 특성이 시민,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일차적이고, 이제 민간위탁 폐지 요구는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작은 정부, 민영화 민간위탁, 민간 효율성은 현재 자본의 거짓말임이 명백해졌다. 결국 서비스 질은 후퇴되고, 노동자들의 조건은 열악해가고, 예산낭비로 지방과 중앙의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2017년 7월 1~3단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총체적 실패로 결론 나고 있다. 원대하게 시작한 ‘비정규직 제로’는 구호로만 그친 셈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에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복무할 것이다. 7월 총파업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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