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교사 73.1%와 경기의 교사 50%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관했을 때,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역할로 ‘법률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6월 17일~28일)과 경기(5월 15일~24일)에서 학교폭력(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2850명(서울 1590명, 경기 1260명)을 대상으로, 학폭 처리와 관련해 개선 과제를 알아본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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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학폭 업무 가운데 가장 힘든 일로, 서울(65.7%)과 경기(76.7%) 모두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부담감’을 첫 번째로 택했다. 전교조는 “민원 접수 통로가 업무 담당 교사에게 집중돼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교가 각종 민원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구조로 돼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교사들은 이어 학폭 업무의 특성상 가해자, 피해자 모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학교는 교육적 해결에 집중할 수 없고(서울 25.1%, 경기 50.7%), 사안 조사부터 시작해(서울 35%, 경기 39.4%), 재심과 소송 준비에 시달리며(서울 22.5%, 경기 59.4) 사법기관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학폭 업무를 학교가 아닌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기를 바랐다. 서울 73.1%와 경기 50%는 ‘사안 조사 과정을 포함한 학폭 모든 업무 지원청으로 이관’을 1순위로 요구했다. 가벼운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 해결 권한을 강화하자는 요구(서울 39.7%, 경기 27.1%)가 뒤를 이었다.

이를 꾸준히 주장해 온 전교조는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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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사실상 수사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문 조사에서 경기 교사들의 경우, 학폭 업무의 ‘실질적인 이관’을 위해서는 재심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상담을 포함한 ‘법률지원’(63.1%)을 최우선 과제로 택했다. 이어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지원(50.2%), 가해학생 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 지원(48.3%), 학폭 관련 교육 위탁기관 운영(44%) 등을 차례대로 꼽았다.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 이후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마련해 이관을 대비해야 한다.”라며 “이런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형식적 이관에 그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의 의의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후속 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희망 최대현  chamehop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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