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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3법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데이터3법 개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데이터3법 졸속 추진에 반대해 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얻어지는 경제혁신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보다 더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긴급 설문을 시행,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경제성장 논리로 국민인권을 제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개발독재 방식"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법 개정을 앞두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역시 "데이터3법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활용을 찬성하는 전문가 집단(해커톤)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가명정보 활용범위, 제3자 제공 및 기업 간 정보결합 등의 쟁점사항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기만하고 왜곡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대로라면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건강정보가 '연구'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무방비로 활용,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일컫는 일명 '데이터3법' 입법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쟁점사항이 아니라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데이터 주체인 일반 국민들이 데이터3법안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를뿐더러 법안 통과 시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일 "법 취지에 맞춰 데이터3법이 아닌 정보보호3법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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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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