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조선재해·김용균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STX조선 폭발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참혹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도 매일같이 기계에 끼이고 추락하고 질식해서 일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 광화문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 옆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내일(11월 19일)은 제주도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2주기이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대책위는 “이들의 죽음 앞에 정부가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STX조선 폭발사고 이후 구성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 6개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설치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된 권고안은 하나도 없다”며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신보령지부 남상무 지부장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돼있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 노동자들을 내몰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들을 여전히 벌금 몇 백만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와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중에 있는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성호 지회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신보령지부 남상무 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생명안전 제도를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을 마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분향소에 헌화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을 마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분향소에 헌화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 뒷편으로 천막을 치고 농성장을 설치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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