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겉과 속이 달라 음흉함을 표리부동이라 한다. 역대로 민주당 정부가 그래왔고, 촛불혁명을 들먹이며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작심한 표리부동인지 하다 보니 내뱉은 말과 결과가 다른 것인지 속마음까지야 알 수가 없다.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노동현장은 투쟁과 대화 사이에서 망설이기도 한다. 반면 처음부터 대놓고 노동을 적대시하며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자유한국당 세력은 차라리 명확해서 투쟁 역시 명확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행보는 인천공항이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나란히 앉아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노동존중 시대를 선언했다. 지금은 다 공염불이 됐고, 줬다 뺏은 희망이 됐다. 최저임금 1만원이 첫 번째 사례다. 취임 첫 해는 인상해주는가 싶더니 곧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악으로 올리나마나한 최저임금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경제와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게 다 최저임금 때문인 양 보수언론의 동네북,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시켜 향후 최저임금 인상도 어렵게 방치했다.

주52시간제는 대단한 노동시간단축이 아니다. 초과노동을 제한하는 기존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52시간제에 묻혀 주40시간제란 말은 아예 없는 제도인가 싶을 정도고, 52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는 처벌할 생각조차 없다. 그럼에도 대단한 노동시간 단축을 한 듯 내세우더니,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그 기간은 일요일까지 밤낮으로 부려먹어도 되는 법을 만들며 줬다 뺏는다. 그러더니 요즘은 줬다 뺏기도 귀찮은 지 처음부터 빼앗아가려 한다. 사업장 쟁의행위 금지와 교섭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의 투쟁과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한국정치를 보고 배운 것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줬다 뺏는 짓을 교육청들도 한다. 최근 노사는 교통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한 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일제든 시간제든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하던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한다는 이유로 시간제노동자들은 적게 인상하겠다고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교통비를 기존 6만원 4만원을 인상하지만 4시간이면 2만원만 인상(그것도 한시적으로)하겠다는 식이다.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들은 노사합의 취지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적용했다. 이러니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다시 교육공무직본부는 투쟁을 선포해야했다. 현재 교육공무직본부는 시간제 차별시정신청 등 법률대응도 준비 중이다. 줬다 뺏는 짓만큼 치졸한 것도 없다. 한국의 정치와 교육행정의 꼴이 이렇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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