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배임횡령 막고 손해배상 즉각 청구하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24일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노총이 24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와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이를 시행할 국민연금공단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5.04%를 보유 중이었다. 당시 자문사들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합병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가깝게 평가된 1:0.35라는 합병 비율에 찬성,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이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8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 뇌물제공을 인정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년 전 국민들의 저항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부당함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액이 6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불법부당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실된 금액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범죄자이자 현행범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막은 바 있다"며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윤리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들의 노후에 쓰일 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용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를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상영 변호사 또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분명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합병 과정에 위법이 있었음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삼성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대법원 또한 국정농단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음을 밝혔다"고 국민연금이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노총은 오는 2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와 주주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