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다 '인권'이 먼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대책 마련하라"

이주노동조합과 이주인권단체 등이 지난해 12월 정부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명의로 발표한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비판하고, "관리보다 인권이 먼저"라며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인권단체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공동명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12월 1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진 출국을 하면 그에 따른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이후 미등록 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재입국 시 부여하는 단기비자(C-3, 90일)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다. 취업자격이 없는 취업을 오히려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0~30년간 한국사회는 많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해 누구든 한국에 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다 2003년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단속, 추방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재입국 시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고용주와 미등록 체류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다시 단속, 추방하겠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왔다. 모두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들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고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인식의 이중적 잣대는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법안과 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봉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성폭력 등의 문제가 산적하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인권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또한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제공하겠다면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 잠식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조합과 이주인권단체 등이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명의로 발표한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비판하고, "관리보다 인권이 먼저"라며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이주노조 섹 알 마문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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