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2년 7개월 지연·용역업체의 불법,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부산교통공사는 더 이상 계약연장 말고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계획이 발표된지 2년 7개월이 지났다. 1단계 사업장으로 정규직 전환을 2018년에 완료해야하는 부산교통공사는 고의적으로 2년 7개월 동안 전환을 지연시키며 11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또다시 6개월 연장하였다. 계약연장을 남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노동자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원칙도 무시하며 정규직전환 협의기구 개최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정규직원전환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동안 용역업체들은 이젠 막판이라며 갑질과 불법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계약연장이 반복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고통만 증가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정규직전환을 지연시키는 동안 용역업체들의 인건비착복, 계약위반, 부정비리 백화점이 되고 있다. 유령직원을 등록하여 부산교통공사로 부터 받은 인건비를 횡령하여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부산교통공사가 이러한 업체와 다시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업체는 알바를 구해 대체해야 연차휴가를 갈수 있다고 강요해서 돈을 주고 알바까지 구해 휴가를 갔다오니 연차근로수당까지 삭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른 업체는 연차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청 시정조치를 얼마전에 받았다. 한 용역업체는 법정수당을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나 시간외수당은 통상시급, 연차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 불법적으로 차액을 착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무복비가 1인당 년 6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퇴직자에게 근무복을 회수하여 다시 신규입사자에게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해 근무복비를 갈취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고통받고 있다. 용역업체가 계약서에 역마다 정한 적정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게 채용하여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용해도 용역업체가 임의로 다른 역에 배치하는 등 계약위반까지 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어떠한가? 휴게실에 정수기가 없어 역무실에서 눈치보며 물을 받아가 먹고 있으며, 식대 월 1천원(한끼 19원)이라 외부에서 식사할 엄두를 못내 밥을 지어 먹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쌀을 씻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처럼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도 빈번하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10,186을 적용한다고 공언했지만 부산교통공사와 용역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해야 함에도 용역업체는 2018년 208.96시간으로 계산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기도 했다. 3개월 단기 근로계약과 6개월 계약연장을 남발하며 고용불안을 확산하고 노조가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부산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렇게 불법을 키운 건 부산교통공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노조가 문제해결을 요구하자 용역업체는 “이젠 막판이다”며 무시하고 있다.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에 관리감독을 요구하였더니“용역업체 관리감독하면 갑질이다”라는 황당한 답변까지 들었다. 이것이 교통공사와 용역업체의 민낯이다.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부산교통공사는 납득할수 없는 핑계와 변명으로 자회사로 가겠다며 정규직전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전문가협의기구 회의를 12차례 진행하였지만 공사는 오직 자회사만 고집하며 지연하였다. 처음에는 수백억 비용증가 때문에 직접고용이 어렵다고 변명하더니 부산시 행정감사에서 추가적인 큰 비용없이 직고용할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지금은 “규모가 커서”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과 “직고용되고 파업하면 걱정된다”라는 반노조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고위 공무원 퇴직 후 고액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회사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회사인가? 1월 8일 노조에서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외에 할 얘기가 없다며 개최를 거부해 계약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부정비리가 난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장문제 외면하고 직접고용 투쟁하고 있는 노조 때문이다. 이젠 자회사로 빨리 가자”며 노노갈등 유발, 불만을 확산시켜 노동자들이 지쳐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이다. 도대체 교통공사는 양심과 책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가?

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가 부산시장에게“비정규노동자와 만납시다”며 시청출근선전전을 진행한지 1월 20일로 1년이 되었다. 지난 12월 “3년동안 희망고문 받았다. 기다릴만큼 기다려왔고, 참을만큼 참았다”며 추운 겨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부산시는 2020년 생활임금 1만원 인상과 간접고용까지 확대하겠다고 자랑하면서,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이“한끼 밥값 19원은 너무 서럽다! 최소한 인상하라”는 요구는 외면하였다. 부산시는 민간기업에 수천억을 투자하여 부산형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동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하겠다며 자랑했는데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용역업체의 갑질과 불법, 횡포를 용인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병원, 철도, 지하철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하라는 것은 정부 방침을 넘어 국민 여론이 되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회사인가? 고위공무원 고액 일자리 때문에 정규직전환을 부산교통공사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이대로 자회사가 된다면 용역업체가 자행하고 있는 부정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2년 7개월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고 또다시 기약없는 계약연장에 내몰리며 갑질과 횡포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양심이 있다면 용역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마라! 말로만 좋은 일자리, 노동존중. 취약계층 보호 언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직고용전환하라!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남다른 해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한 끼 밥값 19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온갖 갑질과 차별에 고통받는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을 핵심투쟁으로 공공운수노조, 지하철노조와 함께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월 22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