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실현이 목표"

"전태일 50주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실현이 목표"민주노총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설명회

노동과세계 송승현
승인 2020.0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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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제70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제도 개정을 포함한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을 논의한다. 이에 대의원대회 전까지 안건설명회를 해야 하는 민주노총 규약에 근거해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3일부터 전국 32개 가맹·산하 조직을 찾아 설명회를 연다.

김명환 위원장은 순회 설명회 첫 일정으로 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보건의료노동조합을 찾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장민 민주노총 정치국장과 김선민 총무국장, 박상호 조직부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많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2020년은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이자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중요한 해다. 그 앞뒤로도 전노협 출범 30년, 6.15 공동선언과 민주노동당 창당 20주년이라는 행사가 있다"며 "그만큼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설명회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며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적인 사업계획에 결합해 민주노총이 가장 먼저 극복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100만 명 조합원 중 정당 가입자는 약 5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조합원의 절대 다수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합원들이 진보정치, 노동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고 민주노총이 제 진보정당과 함께 만들어 내려는 것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조 조직률에 대한 계획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됐지만, 우리 사회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11.8%에 불과하다. 조직률 20%에 이르기도 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지는 비율"이라며 "대한민국에서도 노조 조직률이 20%대에 이르는 지각변동을 꿈꾸는 것이 세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50주기에 맞춰 4월 15일 총선을 중심으로, 6~7월 투쟁, 10~11월 투쟁 등 2020년을 세 시기로 나눠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단위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투쟁이 첫 번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3권을 갖도록 하는 전태일법을 21대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이 세 번째"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될 안건 중 하나는 조합원 의무금 제도 개정안이다. 이번 설명회에 함께 자리한 김선민 총무국장은 "맹비라 불리는 의무금 제도를 세 단계로 나눈 것과 맹비 납부 기준으로 각 가맹·산하에 선거권을 주는 것이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의 두 가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제 진보정당과의 공동행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총선과 달리 이번 공동행보는 후보단일화가 아니"라면서 "각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테이블르 만들어 민주노총의 요구안과 법제도 개선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가족경영이나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투쟁을 하면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부분부터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정당 미가입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