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죄인인가" - 노동과세계

"아베에 항거한 대학생들은 죄가 없다! 무리한 기소 당장 철회하라!" 친일 적폐검찰 규탄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검찰이 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에 부산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섰다. 아베 정권의 파렴치한 도발에 국민들은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고 대학생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해 2019년 7월 22일 부산 초량동 일본영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18년 8월 15일 부산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상징의식에 사용한 물풍선 중 일부가 일본영사관 담장을 넘었다는 것과 2019년 6월 18일 황교안의 기만적인 민생투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기소했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2월 3일(월)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친일 적폐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비롯해 기소된 당사자들이 참석해 검찰을 거세게 규탄했다.

전위봉 아베규탄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대학생들을 위한 탄원서에 지난 3일 동안 500명이 서명해 주셨다. 주말이란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라며 "재벌과 자한당 등 진짜 죄인들은 기소도 못하는 검찰이 학생과 노동자들에게만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한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권누리(대학생)씨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가 무려 20만 명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을 두고 일본은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과받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며 수출규제까지 하는 일본을 보며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었다"라며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이 떠올라 일본 면전에서 따지고 싶어서 총영사를 찾아갔다"라고 말했다.

권누리씨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 기업들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며 눈물로 사과하는 모습을 봤다"라며 "역사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반성 없는 일본이다. 하루빨리 일본의 사죄를 받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지희(대학생)씨는 "고등학생들은 일제 필기구를 부러뜨리며 불매운동을 했고 시민들은 일본제품을 대체할 국산 제품을 찾아 정보를 공유하던 지난여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본에게 항의하기 위해 영사관으로 갔다. 그런 우리를 국민들은 '청년독립군'이라 칭하며 응원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지희씨는 "3일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최귀옥 할머니가 별세하셨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그에 항의한 우리들 중 누가 진짜 죄인인가"라며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 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다. 6일 재판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전광재 부경버스지부 사무국장을 비롯해 올해 1월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됐다"라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한 검찰은 이재용이나 태극기를 흔들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자한당 의원들은 기소하지도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은 가진 자들을 위한 사권력이지 공권력이 아니다. 힘없는 절대다수 국민들에게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적폐검찰은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흥만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대학생 7명의 재판은 이번 주 목요일(6일) 오전 10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10:30분에 시작하며 두 건 모두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의로운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친일 적폐검찰을 규탄한다.

친일 적폐 검찰이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폭력,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에 우리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대학생,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항거를 지지하고 친일 적폐 검찰을 규탄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으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아베 정권의 이와 같은 파렴치하고 뻔뻔한 경제도발에 항의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에 나섰으며,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학생들은 2019년 7월에 일 영사관에서 아베정권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으로서 아베 정권에 당당히 맞서는 행동은 마땅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었으며, 국민들은 대학생들의 항거에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대학생들에게 ‘불법 주거침입’을 ‘공모’했다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15일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서의 상징의식 도중 물풍선 몇 개가 일 영사관으로 넘어갔다고 트집을 잡는 등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불법 집회 혐의를 씌웠다. 게다가 2019년 봄 자한당 황교안 대표의 기만적인 민생투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불법 집회로 변질하였다는 내용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아베 정권 대변인 노릇을 하고 적폐를 비호하는 책동을 하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거에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있다. 검찰의 권력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려 정당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해 휘둘러서는 안 된다. 친일 적폐와 검찰 적폐를 뿌리 뽑고자 하는 촛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아베 정권에 당당하게 항거한 대학생들과 정의로운 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당장 철회하라.

2020.2.3.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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