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가한 해직교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재인 정부 출범을 지나 현재까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강성란 (교육희망)

해직교사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0일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 1000일을 의미한다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원복투)는 정부 출범 1000일을 맞는 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조할 권리, 해고자 원직 복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해직교사 문제를 방기한지 천일이 된 치욕적인 날”이라면서 “정부는 보수 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국회,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직권취소해야 한다. 전교조 발목의 족쇄를 풀고 참교육 실현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호만 전교조 원복투 위원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도 해직교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정부 출범 1000일이 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 복직 △교사의 노동 3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를 촉구했다.

전교조 원복투가 출범 100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강성란 (교육희망)

해직교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예고한 2013년 9월부터 법외노조 통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촛불 집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해고 기간은 467일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해고 기간은 그 두 배를 넘는 1000일에 이른다.”면서 “부당-불의한 행정조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우리를 해고한 행정 권력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정부 스스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과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노동과세계 강성란 (교육희망)  pr.kctu@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