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3주기 추모집회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2007년 2월 11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고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죽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강제단속 대상이 되어 강제추방을 앞두고 보호소에 갇혀 출국대기 중이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년을 맞은 2월 11일 오전 부산 출입국종합민원센터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추모집회의 사회를 맡은 천연옥 부산일반노조 이주사업 담당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살인적인 단속이 이어진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통제받지 않는 공권력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며 단속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친다"라면서 "왜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은 이렇게도 가볍게 취급하는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임금체불로 항의만 해도 범죄자가 되고, 폭언과 폭력에 그만두거나 일 하다가 다쳐서 쉬기만 해도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살인적인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며 "'나는 한국에 죽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절규하며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기억한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라고 외쳤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이후 국가인권위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구금시설인 여수와 청주, 화성의 보호소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부산 등 소규모, 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소규모, 단기 보호시설은 출입을 막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행정적 구금'으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무리한 단속과 구금 중 인권침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아름 이주민과 함께 정책실장은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외국인을 위한 운동시설, 종교활동의 공간이나 의료시설, 변호사 접견 시설도 없이 쇠창살에 갇혀 생활하며 고충처리를 위한 담당 직원이 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무수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법무부가 붙인 '불법체류자'라는 차별적 용어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으며 무리한 단속정책은 끊임없는 인명피해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라며 "이주민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단속은 정당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 백번 양보해 단속을 한다 해도 단속으로 인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 정우학 신부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이주노동자들이 달아날까 봐 철창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3년이 지났지만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실적과 숫자로 바라보는 이 사회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 신부는 "여수에서 일어났던 불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주노동자들을 태우고 있으며 살려달라, 열어달라, 구해달라는 울부짖음은 계속되고 있다. 더 크게 외치면, 한국말로 외치면 들릴까 했지만 끝내 우리는 모른 척했다"라면서 "13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간절히 기도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모형 창살을 부수고 발목을 휘감은 족쇄를 끊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후 고인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추모집회를 마무리 했다.

"살인단속 중단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헌화와 묵념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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