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태일법 발의 등 2020 총선의제 확정 발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제70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0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을 대의원들에게 제안, 안건 심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자료사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4.15총선을 50일 앞둔 25일, '민주노총 4.15 총선의제'를 발표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중심으로한 '21대 국회가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본래 기자회견을 열어 2020 총선의제를 발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 정세를 감안해 보도자료로 대신했다.

민주노총은 제안문에서 "2020 총선 의제를 준비하며 가장 주목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였다"라며 "특히 노동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안문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년들의 36%는 첫 취업 직장이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또한 2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여성노동자의 35%가 저임금 노동자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불리지도 못하며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정의)를 전면 개정할 것'과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 포함)' 등 '전태일 2법'을 우선 발의,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 철폐 4법 및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 등을 포함한 최우선 입법 8대 과제를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아울러 종합적인 총선 의제로 21대 국회가 향후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앞선 전태일 2법과 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포함해 노동안전, 이주노동자, 성평등 노동정책 등의 노동법 입법 10대 과제와 교육, 건강, 돌봄, 고용, 기후위기 등 사회대개혁 입법 8대 과제, 재벌개혁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입법 3대 과제 등이 망라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선 의제 공식 발표를 기점으로 21대 총선과제 쟁점화, 여론화, 입법화를 위해 총선 기간만이 아닌 2020년 전체를 관통하는 3단계 입법 투쟁을 전개한다.

1단계로 4.15 총선 전까지 전태일법 등 핵심 의제 쟁점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총선 의제 공동 개발 및 공동 쟁점화 투쟁을 전개한다. 4.15 총선이 끝나면 6월 첫 국회 개원 전후로 전태일법 등 핵심 의제 법제화를 위한 사전 토대를 구축한 뒤 입법 투쟁 마지막 3단계로 9월부터 시작하는 21대 첫 정기국회 기간 핵심의제 실질적 법제화를 위한 대국회투쟁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와 집중집회 등으로 연내 입법화 완료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2020년 1월 1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를 찾아 2020년 시무식을 치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자료사진)

‘전태일 2법’과‘불평등·양극화 해소 8법’을 제안한다!

1)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2법’ 우선적 발의 및 통과

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 특고, 간고, 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정의) 전면개정
②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근기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및 시행령 개정 포함)

2) 21대 국회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입법 8대 과제

① (비정규직)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 철폐 4법
② (산별교섭)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및 활성화
③ (교육) 교육불평등 해소,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④ (건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와 주치의 제도 등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
⑤ (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⑥ (주거권)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보장
⑦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 재벌체제청산, 재벌독점 바로잡는 민중입법화 14대 요구
⑧ (정치개혁)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보장,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종합 : 21대 국회가 4년 동안 해야 할 21대 입법 과제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동법 입법 10대과제

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작은 사업장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② (비정규직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플랫폼노동 돌봄노동 보호 입법
③ (산별교섭 촉진) 초기업 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 단협 효력 확장
④ (노동자 대표제도 혁신) 노동법상 노동자 대표성 강화, 노동자 이해대변기구 위상 강화
⑤ (ILO 협약비준)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즉시 비준, 노조할 권리 전면보장
⑥ (노동시간단축) 연 1,800시간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35시간 노동제 단계적 계획 수립
⑦ (최저임금, 격차해소)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실현과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금지, 성별임금 격차해소
⑧ (노동안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제화
⑨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대
⑩ (성평등 노동정책) 여성의 노동권 사회권 보장으로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 입법 8대 과제

⑪ (교육 불평등해소) 교육 불평등해소,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⑫ (건강 불평등해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충
⑬ (돌봄 불평등해소) 장기요양원 허가제 전환과 사후관리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⑭ (노후 불평등해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확대(45%-12%)와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영의 공공성 확대, 기초연금 강화
⑮ (고용 불평등해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 확대, 실업부조 전면 도입
⑯ (주거권 불평등해소)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보장
⑰ (빈곤 해소) 탈빈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⑱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으로 차별과 착취 없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피해 노동자·서민 구제 정책 수립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를 위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 실현 입법 3대 과제

⑲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체제 청산, 재벌 잡는 민중입법화 14대 요구
(범죄경영 심판) 범죄 경영인 취업 금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재벌 세습·전횡 타파) 재벌 소유지배구조 청산
(재벌 이윤착취구조 청산) 넘치는 재벌 곳간을 열어라
(재벌 고용·노사관계) 진짜 사장을 찾아라.

⑳ (정치개혁과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정치개혁, 국회개혁)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보장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노동조합의 목적에서 정치활동제한 사유 삭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 공무원과 교원 및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㉑ (반전 평화 자주통일 요구)
(한반도 전쟁체제 해체 평화체제 수립)
(불평등한 한미, 한일관계 규정 법제도 개선)
(남북 간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자주교류 활성화)
(반통일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