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세 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다. 도합 39일에 이른 지난해 4월과 11월 단식농성 이후 다시 국회 앞에 단식농성장을 꾸리고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28일, 20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수 달이 지나도록 국회 내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단식 8일차를 맞은 26일,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김은환 위원장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확답이 없다"라며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인터뷰 도중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김은환 위원장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법안소위에서 여야의원이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건넸다고 들었다"며 "그에 근거해 민주당도 여야합의를 통과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

윤 수석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 심 대표가 미래통합당(자한당) 정책위 의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당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한당에게도 압박을 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말을 남겼다.

아래는 김은환 위원장과의 인터뷰다.

Q.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단식이다.
= 해직자 복직특별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09년 18대 국회에서다. 홍영표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담긴 법안이다. 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난해 4월부터 투쟁을 해왔다. 정부나 청와대, 국회와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해 3월 12일 새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7월까지 상임위 통과시키겠다던 것이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누구도 그 법안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답이 없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매한가지다. 이번 단식은 그걸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

Q.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도 했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도 농성을 했다. 여야 반응은 어떤가?
=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심재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했다. 5일째가 돼 심재철 의원이 만나자고 하더라. 50분 가량 면담을 했는데, 심 대표가 하는 말은 내내 '오늘 처음 보는 자료니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는 거였다.

문제는 두 당 수석부대표가 만나 일정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니 자한당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다시 알아보니 자한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에게 넘겼다고 하고, 정책위 의장 보좌관은 정작 이 문제가 정책위에서 다룰 권한이 없다고 한다. 자기들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책임과 역할 분담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웃음)

Q.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 136명 해고자의 원직복직이다. 해고됐을 당시 정권과 정부에서 저지른 노조탄압과 대량징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도 있다.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법안 내용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너희가 불쌍하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복직한 다음에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한다. 해고자든 조합원이든 우리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민주당이 18대 국회부터 내용을 내놓고 있지만, 본인들의 잘못이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Q. 단식 일정은 어떻게 되나?
= 3월 5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다. 그때 선거구가 확정되면 국회의원들은 전부 선거하러 나간다. 이번주 지나고 주말쯤이 되면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은 다음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릴 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회복투 조합원들이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인터뷰 중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26일 해고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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