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코로나19 극복, 재난생계소득 100만원 지급하라!
-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신종바이러스 창궐로 전염 확산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상황은 전방위적으로 심각하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1일부터 40여일 동안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 전반이 멈추고 있는 지금.

한정된 자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역 전략을 짜서 발표하듯, 우리 사회(공동체)가 무엇을 우선으로 재난 상황에 놓인 국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과 집행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전 세계 주유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국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은 우선 250억 유로(약 33조9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방역과 소기업,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쓸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생산, 소비, 금융 각 분야에 동시다발 충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2월 26일 내수 경제 활성화와 생계지원을 위해 18살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각각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마카오도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전북 전주시가 가장 먼저 1인당 50만원씩 석 달 동안,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한다.

마스크 뿐 만 아니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면서 여행사들은 줄도산에 이르고, 항공업계도 임금삭감 등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유통업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대폭 축소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런 수요 축소로 폐업을 넘어 생계 위협까지 받는다. 여기에 금융과 보험업은 물론 자동차와 철강, 화학, 석유화학 등도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도 확인되고 있다.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가 10만6천명 감소했고, 정보통신업(-2만5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만3천명) 등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4만5천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4만9천명 늘었다.

정부가 11조7천억원의 추경을 발표했지만,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조4천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대부분은 대출과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 빚을 내서 현 상황을 유지하면 이자 몇 푼 절감해주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등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결 될 것이 없다. 한국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 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생계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문제 해결이 어렵다. 재난생계소득이 현실화 되면 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정책 결정과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재벌독점 경제체제에서 누려 왔던 온갖 특혜와 정경유착, 노동자 쥐어짜기, 원하청업체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장해 온 재벌이 스스로 거듭날 기회다. 현대자동차 50억, 현대중공업 12억 등 기부는 고무적이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950조에 달한다. 재벌 곳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콜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 등 노동자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감염 위험과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업장의 실태가 지도 점검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말경 파악한 사업장별 피해 사례는 1) 방역, 병원사업장 노동자 피해 확산(과로, 감염 피해 등) 2) 특수고용 노동자(방과 후 교실 폐강, 각종 문화예술 취소, 셔틀버스 대리운전 등) 일감 줄고, 생계 위협 문제 3) 하청, 일용, 학교 비정규, 돌봄 노동자 피해 등 피해. 4) 자가격리, 방역폐쇄 등에 따른 무급휴가 강요 5) 매출 및 영업 축소로 인한 무급휴직, 연차 및 무급 휴가 강요 6) 노사협의 거부, 마스크 등 예방 장비 미지급,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 노동강도 증가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위기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과 감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그 어떤 혐오와 배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전국의 방역 의료인과 보건의료·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 민주노총울산본부도 전국 단위 회의와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면서 방역과 예방 작업에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3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